월급이 밀리는 회사는 급여일을 자주 미루고, 월급을 나눠서 주고, 4대보험료를 늦게 내는 일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하루라도 정해진 날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입니다.
핵심만 먼저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하면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 신고는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서 합니다. 상담은 1350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자에게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의로 체불했거나 3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했다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이나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월급 밀리는 회사에서 자주 보이는 신호
체불은 보통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지연이 먼저 나타나고 점점 잦아집니다. 아래 신호가 두세 개 이상 겹치면 회사 자금 사정이 나쁘다고 보고, 미리 증거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호 | 구체적인 모습 | 확인 방법 |
|---|---|---|
| 급여일 연기 | “이번 달만 며칠 늦게” 같은 말이 반복됨 | 통장 입금일을 계약서상 지급일과 비교 |
| 분할 지급 | 월급을 두세 번에 나눠 입금하거나 일부만 지급 | 급여명세서 금액과 실제 입금액 비교 |
| 4대보험료 체납 | 급여에서 보험료를 떼면서 실제로는 내지 않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이력 조회 |
| 수당·퇴직금 미정산 |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자 정산이 계속 늦어짐 | 퇴사한 동료의 정산 지연 여부 |
| 거래처 대금 지연 | 협력사 독촉 전화, 납품 중단, 사무실 이전 | 업무 중 접하는 거래 상황 |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은 체불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법에서는 급여일을 하루만 넘겨도 체불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증거는 그날부터 모아 두세요.
법이 정한 월급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지급일을 바꾸거나 일부만 주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여기에 경제적 제재를 더했습니다.
- 지연이자 확대: 지금까지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손해배상: 명백한 고의로 체불했거나 3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했다면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그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되고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명단공개 기간(3년) 중에 다시 체불하면,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밀렸을 때 대처 순서
회사와 먼저 이야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 약속만 믿고 시간을 보내면 대지급금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지급을 미룬다는 문자나 메신저 내용을 보관합니다.
-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기: 체불 금액과 기간을 적어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날짜가 남아 증거가 됩니다.
- 임금체불 진정 넣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갑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받기: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니 출석 요구에 꼭 응하세요.
- 체불확인서 받기: 회사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와 별도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면 대지급금과 법률구조 신청에 씁니다.
진정을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쓰기 전에는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체불확인서가 발급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취하한 뒤에는 그 확인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내 안 줄 때: 간이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사업주가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체불확인서나 확정판결이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 구분 | 퇴직자 | 재직자 |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체불액 |
| 상한액 | 1,000만원(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700만원 |
| 추가 요건 |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 마지막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 진정·소송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진정 1년, 소송 2년 이내 |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진정 1년, 소송 2년 이내 |
| 청구 기한 | 체불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 |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도가 더 높습니다(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최대 2,100만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있습니다. 재직자이거나 퇴직한 지 6개월이 안 됐고, 신청일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체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0만원, 금리는 연 1.5%이며 보증료가 연 1% 따로 붙습니다.
무료 법률구조와 민사소송
대지급금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이나 3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번호 없이 132)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체불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사업주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도 냅니다.
소송은 사업장 소재지나 근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 판결을 받아도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 회사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검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지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세요.
임금체불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스스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입니다. 며칠 늦게 받은 일이 한 번 있었던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퇴사 전에 진정을 넣어 체불확인서나 진정 처리 결과를 받아 둡니다.
-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낼 때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체불 증빙을 함께 냅니다.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결정하므로 퇴사 전에 1350번으로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직장을 구할 때 연봉 수준을 비교하고 싶다면 30대 직장인 월급 수준 정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과 주의할 점
- 소멸시효 3년: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월급마다 지급일부터 따로 계산하므로 가장 오래된 달부터 기한이 끝납니다.
- 대지급금 기한은 더 짧습니다. 진정을 1년 안에 넣어야 하고, 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합의서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면 남은 체불액이나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를 떼어 놓고 내지 않은 경우는 해당 공단에 따로 확인하세요. 체불 진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며칠만 늦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정해진 지급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1년 안에 2개월 이상 체불된 사실이 따로 필요합니다.
재직 중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재직자도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간이대지급금(최대 700만원)과 생계비 융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사실도 노동관서에 함께 알리세요.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 지연이자가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밀린 월급은 못 받나요?
폐업했어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도산대지급금도 확인해 보세요.
임금체불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대지급금까지 받으려면 퇴직일이나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하니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방법,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안내, 정책브리핑의 개정 근로기준법(2025년 10월 23일 시행) 보도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