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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2026): 업종·근로자 기준

금융·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등 열거 업종이 아닌 회사나 공공기관에 다니거나 임원·최대주주 가족·일용근로자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금융·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주점 등), 회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그리고 본인이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가족, 일용근로자 등 제외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회사에서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만 먼저

  • 감면 내용: 만 15~34세 청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 90% 감면, 연 200만 원 한도
  • 제외 업종: 금융·보험, 보건(병원·의원), 전문서비스, 주점·비알코올 음료점, 비디오물 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 등
  •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분부터 수의업·부동산 임대업·통관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추가 제외
  • 임원, 최대주주와 그 가족, 개인사업자 대표의 배우자,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제외
목차

감면 제도 기본 조건 (2026년 기준)

제외 대상을 따지기 전에 현재 기준부터 맞춰 두는 게 좋습니다. 예전 자료에는 “만 29세 이하, 감면율 50~100%”처럼 적힌 경우가 있는데,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입니다.

대상감면율감면 기간연 한도
청년(15~34세)90%취업일부터 5년200만 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70%취업일부터 3년200만 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부사관 등으로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감면되는 금액은 결국 내가 낼 소득세에 비례하므로, 연봉 구간별 세액이 궁금하다면 소득세 세율표와 누진공제 계산법을 함께 보면 감면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감면 제외 업종 목록

이 제도는 “제외 업종”을 따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해 두고, 회사의 주된 사업이 그 목록에 없으면 감면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주점 등 제외), 정보통신업 같은 업종은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에서 대표적으로 빠지는 업종으로 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외 업종 예시적용 시점
금융금융 및 보험업(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기존부터 제외
보건보건업(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등)기존부터 제외
전문서비스법무(변호사·법무사·변리사), 회계·세무 서비스 등기존부터 제외
오락·유흥유원지 등 오락 서비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기존부터 제외
개인서비스기타 개인서비스업기존부터 제외
2025년 추가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카페 같은 업종을 말하므로, 같은 음식점업이라도 일반 음식점은 대상이고 카페·주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술·스포츠·여가 분야나 교육 서비스는 세부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예를 들어 학원 중에서는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만 열거돼 있습니다. 이런 업종이라면 시행령 원문에서 세부 업종명을 직접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공기관·대기업 등 제외 기업

업종이 맞아도 회사 자체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매출 규모나 자산총액이 기준을 넘거나, 대기업 계열이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중견·대기업, 관계기업 기준 미달 등)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할 때는 중소기업이었더라도 이후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그 시점부터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감면이 유지됩니다.

감면에서 빠지는 근로자

회사가 대상 기업이어도 본인 신분 때문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Q&A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의 임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회사에 다니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의 자녀나 형제가 직원으로 일하면 업종이 맞아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회사에서 “감면 대상이니 신청서를 내라”고 했더라도 업종 판단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을 받았다가 나중에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다음 순서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확인 순서: 공공기관 여부, 중소기업 여부, 업종, 근로자 신분, 나이와 취업일
감면 제외 대상 확인 순서
  1. 회사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2.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주된 사업이 시행령 제27조제3항 열거 업종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에 묻습니다.
  4. 본인이 임원, 최대주주의 가족, 일용근로자 등 제외 신분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5.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와 취업일(2026년 12월 31일 이전)을 확인합니다.

업종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회사의 실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문의하면 됩니다. 판단은 사업자등록상 업종 코드보다 회사가 실제로 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잘못 감면받았을 때와 이직했을 때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낸 뒤 세무서에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으면, 회사는 원래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과의 차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서 추가로 징수합니다. 제외 업종에서 감면을 받는 것은 이득이 아니라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일입니다.

이직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감면을 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이직 당시에는 나이 요건을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 5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속 흐르므로 새 회사에서 다시 5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 회사가 제외 업종이라면 그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직 전에 살펴볼 점은 중소기업 이직 현실과 퇴사 전 체크 사항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상자라면 신청 방법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합니다.
  2.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를 첨부합니다.
  3.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4.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퇴사했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취업자는? 개편 논의 현황

현행법상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국회에는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의원 발의안(2026년 6월 제출)이 있습니다. 정부도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청년 감면 기간을 수도권 5년, 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기타 비수도권 7년,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으로 차등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두 안 모두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2027년 이후 취업 예정이라면 연말 국회 통과 여부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제외 업종과 제외 근로자 기준은 별도로 바뀐다는 발표가 없어, 현재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의원에 다니는 간호사나 행정직도 제외되나요?

네. 판단 기준은 직무가 아니라 회사의 주된 사업입니다. 병원·의원은 보건업이라 직종과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페나 술집 아르바이트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카페 등)은 제외 업종이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도 일용근로자로 일한다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사·회계사 사무실 직원은 어떤가요?

법무·회계·세무 서비스는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열거 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무실에서 받는 급여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에 부동산 임대업 회사에 취업했는데 감면이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 제외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취업했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대상인데 감면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격 통지가 나오면 덜 낸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합니다. 의심되면 회사에 감면 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감면 가능 여부는 회사의 사업 내용과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국회 입법예고 자료와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