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1~6급 장애등급은 2019년 7월 1일에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옛 4~6급) 두 가지로만 나뉘고, 대부분의 혜택도 이 구분을 따릅니다. 등록장애인이라면 정도와 상관없이 지하철 무임승차, 이동통신 요금 35%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 옛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뀌었고, 이미 등록한 사람은 다시 심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정도와 상관없이 받는 혜택: 도시철도 무임, 이동통신 35%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조건 있음), 소득세 장애인공제 연 200만원
- 심한 장애만 받는 혜택: KTX 50% 할인(보호자 1명 포함),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연금
- 2026년 7월 28일부터는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장애등급제 폐지 후 바뀐 구분
1988년부터 이어진 1~6급 체계는 2019년 7월 1일 ‘장애 정도’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안내문에 “1~3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지금은 ‘심한 장애’로 읽으면 됩니다.
이미 등록한 장애인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활동지원 같은 일부 서비스는 장애 정도만으로 정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함께 봅니다.
| 예전 등급 | 현재 구분 | 흔히 부르는 말 |
|---|---|---|
|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 |
|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경증 |
교통 요금 할인: 철도·지하철·항공·여객선
표를 살 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보여 주거나 예매할 때 장애인 할인을 고르면 됩니다. 철도는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율과 적용 요일이 다릅니다.
| 교통수단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KTX·새마을호 | 50% (동행 보호자 1명 포함) | 30%, 주중만 (토·일·공휴일 제외) |
| 무궁화·통근열차 | 50% (동행 보호자 1명 포함) | 50% |
| 도시철도(지하철) | 등록장애인 무임 (지역별 운영 기관 기준 확인) | |
| 연안여객선 | 50% | 20% (선사에 따라 다름) |
| 국내선 항공 | 50% (동행 보호자 1명 포함) | 항공사별로 다름 |
KTX 할인에는 이용 목적 제한이 없습니다. 출장이든 여행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내선 항공은 옛 등급 시절에도 항공사마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과정에서 운임 규정이 바뀔 수 있으니 예약 전에 항공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대한항공 1588-2001). 동반 보호자 할인은 같은 항공편·같은 객실에 탑승해야 적용되고,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 혜택: 통행료·세금·주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록장애인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보호자 명의의 차량 1대가 대상입니다.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50%를 깎아 주지만, 감면 카드를 가진 장애인이 실제로 타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경차(경차는 별도 할인)와 노란 번호판 영업용 차량은 빠집니다. 2026년 7월 28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상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소유 차량과 똑같이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렌트·리스 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통행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하고, 렌트·리스 차량이면 계약서도 챙깁니다.
- 등록된 감면 카드(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포함)를 쓰고, 장애인이 탄 상태로 통과합니다.
차량 세금과 주차
심한 장애인이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제한이 없지만, 5년 안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차를 넘기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따르며, 심한 장애인(일부 시각장애 포함) 명의 차량 1대가 대상입니다. 감면 한도와 차종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차를 사기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친환경차를 고르는 중이라면 저공해차량 등록 방법과 차종별 혜택도 함께 보면 중복 혜택을 따지기 쉽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으면 공영주차장 요금을 깎아 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조례마다 다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 표지만 쓸 수 있고,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통신·전기·가스 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은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등록장애인 1회선에 기본료·데이터·국내 음성통화료 35%를 깎아 줍니다. 언어·청각장애인은 음성통화료 대신 문자 요금 70% 할인을 받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자격을 확인해 자동 등록해 줍니다. 생계급여 같은 다른 복지할인과는 중복되지 않고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심한 장애인 가구가 대상이며, 한전 안내 기준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한전 고객센터(123)나 한전ON에서 신청하고, 이사하면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지역 공급사마다 금액이 다르니 관할 도시가스사에 물어보세요.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금액 (2026)
현금으로 받는 지원은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이고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대상 | 월 지급액 |
|---|---|---|
|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 기초급여 최대 349,700원 + 부가급여 (최대 합계 439,700원) |
| 장애수당 |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6만원 (보장시설 입소자 3만원) |
| 장애아동수당 (심한 장애) | 18세 미만 (학교 재학 중이면 20세 이하), 수급자·차상위 | 생계·의료 2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17만원, 시설 9만원 |
| 장애아동수당 (심하지 않은 장애) | 위와 같음 | 11만원 (시설 3만원) |
기존 글에 있던 ‘중증 16만원·경증 3만원’ 같은 장애수당 금액은 등급제 시절 기준이라 지금과 맞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금액과 대상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공제
소득세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존 글의 ‘100만원’은 예전 금액입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만,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은 지켜야 합니다.
- 의료비: 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의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세액공제됩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낸 비용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시설 이용과 신청할 곳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과 공원은 등록장애인이 무료나 할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공공 체육시설과 국·공립 공연장도 감면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시설마다 기준이 달라서 매표소에서 복지카드를 보여 주고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혜택 대부분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한 곳에서 신청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따로 주는 수당이나 바우처도 있으니, 방문할 때 “우리 시·군에서 따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지원”을 함께 물어보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자격 판정은 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 1급, 2급 같은 등급은 지금도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만 나누고, 예전 1~3급이 ‘심한 장애’에 해당합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도 KTX 할인을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KTX·새마을호는 토·일·공휴일을 뺀 주중에만 30%이고, 무궁화·통근열차는 50%입니다. 보호자 할인은 심한 장애일 때만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렌트한 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되나요?
2026년 7월 28일부터는 1년 이상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50% 감면 대상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내고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지자체 장애인 복지 안내(인천시 2026년 장애인연금·수당 기준), KT 복지할인 안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보도, 현대자동차 장애인 차량 세제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항공·전기·가스 요금은 각 기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